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 7. 선고 2019고단577 판결 특수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2019. 11. 11. 광명시 D에서 합동하여 SK2 화장품 1개, 지큐랩 에스 신바이오틱스 4개(시가 합계 475,860원 상당)를 절취함.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물품을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죄의 성립 여부 및 적용 법조

피고인들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7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1. 13:17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SK2 화장품 1개, 지큐랩 에스 신바 이오틱스(건강보조식품) 4개를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75,8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품 영수증,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물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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