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206,269(병합) 판결 상습존속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존속상해 및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부터 존속폭행 및 상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8. 6. 14. 술에 취해 모친에게 욕설하며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018. 6. 15.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또한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6, 269(병합) 상습존속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최선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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