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182 판결 재물손괴,특수상해,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재물손괴, 특수상해,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3. 및 2017. 4. 8.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7. 4. 5. 피해자를 여사장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알루미늄 의자)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4. 4. 및 2017. 4. 8. 두 차례에 걸쳐 택시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2 재물손괴, 특수상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관(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03:2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델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였던 위 모텔 302호 열쇠를 건네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302호 열쇠를 달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7:1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며칠 전피 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가져다 놓은 자신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