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302,2016고단357(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협박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야구 방망이)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6.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16. 9. 18. 07:25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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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2, 2016고단35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피고인

검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1. 1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18. 07:2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18.07:2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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