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7. 10. 선고 2014고합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함.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3. 00:00경 피해자를 주점에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음.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자신의 원룸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집 청소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데려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검사

남대주(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 E(여, 53세)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2:19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집 청소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며 그곳까지 유인해 데려온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1층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돈을 꺼내든 채 '한 번 하자'고 회유하다 거절당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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