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4. 1. 선고 2014고단87,2015고단75(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퇴거불응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 상해, 퇴거불응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 D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찰과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 등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함.
피고인은 2014. 12. 3.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로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피고인은 2014. 11. 1. 피해자 G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 머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 2015고단75(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퇴거불응

피고인

검사

정동현(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4.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9:4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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