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7. 9. 선고 2014고단76,2014고단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전방 신호 위반 좌회전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음.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음.
위 사고로 피해자 E, I, G에게 각각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고단17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검사

정동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보건소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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