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5. 28. 선고 2014고단58,2014고단110(병합)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페 기물 파손, 경찰 모욕 및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1. 형제 간 토지 분쟁으로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 머신, 원두커피분쇄기, 머그잔, 장식용 등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2014. 1. 8.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해당 경찰관들을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2014고단110(병합) 무고

피고인

검사

남대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8」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형제 간 토지 관련 분쟁으로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사장을 부르라고 소리친 다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작업대 위에 놓인 커피 머신 1대(시가 700만 원)와 원두커피분쇄기 1대(시가 50만 원)를 각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일부 파손시키고, 위 커피머신 위에 진열되어 있던 머그잔 약 20개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깨지게 하였으며, 홀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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