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4. 1. 선고 2014고단547,2015고정30(병합) 판결 사기,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 판결이 확정됨.
2014고단547 사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5. 8.경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7 사기
2015고정30(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신승호(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47」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4.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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