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폭행치상 사건: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증 제3호(쇠파이프)를 몰수함.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며 주점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함.
2014. 6. 15. 00:44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6회 세게 때림.
이후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를 차량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검사

남대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며 주점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 15. 00:44경 위 주점 1층 카운터 및 계단 부근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주점을 비운 사이 평소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0세, 동일자 사망)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2층에서 싸움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형 가게에서 싸움이 나면 말리지는 못할망정 네가 싸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위 주점 건물 옆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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