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3. 13. 선고 2013고합38,2013고합47(병합),2013고합51(병합),2013고합52(병합),2013초기88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5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횡령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공동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압수된 칼(증 제2호)은 피고인 A로부터, 숫돌(증 제1호)은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3. 9. 7. 피고인 A와 B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 및 가방 1개를 절취함(특수절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8 가. 강도상해
2013고합47(병합) 나. 특수절도
2013고합51(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2013고합52(병합) 단·흉기등협박)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절도
사. 사기
아. 횡령
2013초기88 배상명령

피고인

1.가. 나.다.라.사.아. A
2.가. 나.다.마.바. B

검사

남대주(기소), 이재원(기소, 공판),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4. 3. 1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칼(증 제2호)을 피고인 A로부터, 숫돌(증 제1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3. 가.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7. 15:27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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