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12. 13. 선고 2013고단4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부터 18:30경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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