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7. 17. 선고 2013고단167,218(병합),222(병합),24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건조물침입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장애 2급 피고인의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및 휴대폰을 각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수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름.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총 19건의 범행을 저지름.
피해품은 주로 휴대폰이며, 현금도 일부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7, 218(병합), 222(병합), 249(병합)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검사

남대주, 김지윤(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만원권 6매, 현금 1천원권 14매, 현금 5천원 권 1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11,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검정색 삼성휴대폰 1점, D,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7.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1호) 1점을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분홍색 삼성애니콜 휴대폰, F,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7.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2호) 1점을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흰색 삼성애니콜 휴대폰, H,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7.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3호) 1점을 피해자 I에게, 스마트휴대폰(J,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3형제2910호의 2013. 5. 3.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1호) 1개를 피해자 K에게, LG폴 더 휴대폰(L,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3형제2910호의 2013. 5. 3.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2호) 1개를 피해자 M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167] 1.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강원 양양군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