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1. 선고 2021고단70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둑기원 인수 명목 사기 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16.경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바둑기원 'C'을 인수하겠다며 인수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음.
기원 운영자 D와 투자자 E 측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기원을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기원 인수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D, E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음.
2020. 3. 16.경 E 명의의 영수증(보증금 1,000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0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바둑기원인 'C'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원 인수비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기원의 운영자인 D, 투자자인 E 측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기원을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면 다시 위 돈을 받아 기원을 인수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D, E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기원을 인수한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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