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8. 선고 2021고단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2. 6. 및 2013.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12. 11.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윤석(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7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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