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23. 선고 2021가단271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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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주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씨 13세손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F이 사정받았으며, 토지조사부에는 '종중재산'으로 기재됨.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1959. 12. 20. 지적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A종중'으로 소유자가 기재됨.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271 소유권확인

원고

A종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강릉시 B 전 301m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3세손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강릉시 B 전 3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에 주소를 둔 F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받은 토지로서 토지조사부의 적용 란에는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1959. 12. 20. 지적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란에는 E에 주소를 둔 'A종중'이라고 기재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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