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12. 선고 2020나31330 판결 보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률비용보험에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법률비용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8. 31. D대학교 폐교로 면직 후 2014. 9. 1. E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됨.
- 학교법인 F은 2017. 4. 5.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2017. 4. 10. 직위해제 처분, 2017. 5. 17. 해임을 통보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9. 기각 결정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133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4. 4. 11.까지 10년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