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21. 선고 2020고단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4회 전력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6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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