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21. 선고 2020고단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0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검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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