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1.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구승기(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1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후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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