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2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강릉TG 출구부 램프구간 2차선 도로를 시속 60km/h로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
전후방 주시 태만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정체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함.
이 사고로 총 6명의 피해자(E, G, K, L, I, M)에게 경추 염좌, 수면장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 C에서 있는 D휴게소에서부터 같은시 성산면에 있는 강릉TG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강릉TG 출구부 램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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