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11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11. 22.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완영(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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