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사건의 공시송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1,612,345원 및 그 중 32,970,578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