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1. 선고 2020가단325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62,96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와 B 사이에 2017.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은 피고와 B...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257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20.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