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2. 선고 2019노26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험사기 미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로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던 중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보험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65 업무상과실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길(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매달린 수상레저기구를 수상오토바이로 견인하며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고사실을 신고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에게 국내 체류기간 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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