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7. 25. 선고 2019노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도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도박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31. I 식당 2층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출함.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E, A, G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도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동준(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20. 선고 2018고단466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 A, G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2017. 3.31. 당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이 이루어지던 I 식당 2층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G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3 E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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