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채무의 소멸 여부 및 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조정금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피고는 미지급 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7.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분할 지급하고,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