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1. 선고 2019나30287 판결 기타(금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분양 광고의 허위·과장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망 및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청구(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며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1층 면세점 입점 예정 및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 기대를 홍보함.
피고는 2015. 4. 25. 주식회사 F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운영 위탁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익성 제고를 위해 1층 로비를 로비 바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함.
이 사건 호텔은 당초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287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1077 판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86,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기망 및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대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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