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9나30140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2. 11. 및 2003. 12. 12. 피고에게 오산시 C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03. 12. 18. 오산시 C 답 1,438m2 중 1438분의 68 지분을 매수하고 2004. 1. 28. 공유물 분할된 오산시 C 답 68m2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와 피고는 2003. 11.경 동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하여 원고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4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338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2.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11. 및 2003. 12. 12. 피고에게 오산시 C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11. 및 2003. 12. 12.에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총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3. 12. 18. 오산시 C 답 1,438m2 중 1438분의 68 지분을 매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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