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채권이 아닌 G의 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G의 채권(G가 H에 대여한 대여금)의 재원 출처가 피고였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 2006. 7. 18. G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판결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