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폭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유죄, 폭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피해자 B(여, 8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려 함.
- 피해자 B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B의 아들 E가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E가 피고인을 복도로 끌어냈고, 피고인은 E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피해자 B(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등,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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