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83 판결 특수협박,강요,폭행,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폭행,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8. 8. 9. D 앞에서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허리를 걷어차 폭행함.
피고인 A은 같은 날 F 모텔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 B은 같은 날 F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G이 C에게 가려 하자 양손목을 잡고 막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비골 골절 상해를 입힘.
피고인 A은 같은 날 F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고 "개새끼들, 말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 가. 특수협박
나. 강요
다. 폭행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서민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D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9. 23:00경 강릉시 E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19세)을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F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화를 가라앉히고, 위 D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인 G, 피고인의 후배인 B 및 H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G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와 G의 숙소인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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