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400 판결 횡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일부)무죄, 벌금 3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실물 횡령 및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000원에 처함.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가 미처 챙겨 가지 못한 휴대전화를 습득함.
피해자는 2018. 7. 13.경까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하여 2015. 10. 6.경 민사소송(2015나684)에서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0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검사

민경원(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승려인 피해자 D가 미처 챙겨 가지 못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돌려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요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55조 제1항(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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