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37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상레저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험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험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됨.
피고인 B에게는 보험사기미수죄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G'라는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수상오토바이 조종 등을 담당하는 직원임.
2018. 7. 19. 피고인 A은 D해수욕장에서 '플라이피쉬'에 손님 2명을 태우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던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고속으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여 '플라이피쉬'가 뒤집히고 피해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안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수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8. 8. 경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있는 D해수욕장 내에서 E,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동안 'G'에서 수상오토바이 조종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17:30경 D해수욕장 연안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고 무보트인 일명 '플라이피쉬'에 피해자 H(H, 우즈베키스탄, 32세), 피해자 I(I, 카자흐스탄, 여, 28세) 등 손님 2명을 태우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게 되었다.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플라이피쉬'의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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