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2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피고인 B, C은 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8. 10. 8.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시비가 붙어 G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 A, B, C은 2018. 11. 1. 주점에서 피해자 H가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검사

김수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06:10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4세) 이 식당 업주를 향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쳐 먹었으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 G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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