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함.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233 충렬사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