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
• 피고인은 2019. 1. 27.부터 2019. 1. 29.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9. 1. 29. 01:40경 공범들과 함께 동해시 소재 I학교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