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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036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절도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및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서울남부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9. 04:55경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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