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1 판결 사기미수방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미수 방조죄 성립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의 사기미수 방조죄가 성립하며, 방조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경 'B'라는 곳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피고인은 'B'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불분명하고, 고액의 수당, 메시지 삭제 지시 등으로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승낙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마이너스 통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검사

구승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던 중 'B'라는 곳에서 '고수익 알바모집, 교통비 지급, 당일 지급'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그 돈을 입 금해주면, 당일 현금 30~4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B'를 검색한 결과 회사 홈페이지 등이 검색되지 않아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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