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24. 선고 2018노5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특히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민우(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증 제1 내지 7호증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표 각 순번의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그 실질이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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