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강사, 피해자는 학원 학생으로, 피고인의 생일 모임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 등이 부축하여 1층 로비로 내려옴.
•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수강생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나무랐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그 회원을 향해 나아가려 하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말림.
• 피고인이 부축하던 F의 팔을 뿌리쳐 F가 넘어졌고, 그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눈 부위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