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목재 도·소매업체임.
•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아 가공해왔음.
•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에게 목재 등 자재를 주문하며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 당시 피고인 회사는 채무로 인해 부동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며, 주문받은 목재 판매 대금을 직원 퇴직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