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두 개의 원심판결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재판 중 무면허운전 적발.
• 적발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함.
• 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선고.
• 제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