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특례에 따른 불출석 재판 후 재심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위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