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18. 선고 2018노303,2018노406(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행,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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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및 양형 부당 판단을 통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1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죄로, 제2 원심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2017. 2. 9.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2018노406(병합) 사기
2018노406(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상범, 진세언, 진종규, 하지수, 박동준(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2 원심 판시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제1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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