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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6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수희(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동해시 K 원룸 201호'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심 법원이 수차례 위 주소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2017. 3. 31., 2017. 4, 17. 각 폐문부재), 전화소환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L)는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2017. 4. 20.), ③이에원심 법원은 검찰에 주소보정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보정된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인 '인천 계양구 M, 7동 401호'로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7. 4. 27.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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