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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13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윤경(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2004. 3.경 개최가 예정되었던 M대회에 D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성금을 모금하였던 점, 위와 같이 모금된 성금에 대하여 제대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이러한 사안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시행되지도 않는 M대회 명목으로 기금을 모집하여 마음대로 돈을 다 썼다, 5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는 가짜이다"라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며,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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