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6. 선고 2018노1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판결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가위, 장갑, 가방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2011. 11. 6. ~ 2012. 8. 27. 상습절도) 이후인 2017.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확정됨.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5. 2. 선고 2017재고단17 판결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가방 1개(증 제2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관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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