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노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가방 1개(증 제2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관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