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1. 선고 2018나33036 판결 노임청구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소장 보수 미지급 및 손해배상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현장소장 보수 청구에 대해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31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경 피고가 건축하는 단독주택 2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됨.
보수는 40,000,000원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은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6. 3.경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6. 8. 말 완공됨.

핵심 쟁점,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3036 노임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소3116 판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가 건축하는 단독주택 2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현장에 공사의 관리·감독 및 공사수행업체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고 용되면서, 그 대가로 4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2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6. 8. 말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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