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12. 선고 2018나31399 판결 구상금등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14. A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음.
A은 2016. 4.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A이 2017. 2. 16.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5. 18. C에 10,039,6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399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34765 판결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한다)과 사이에 2016. 4.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6. 접수 제2319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의 신용보증계약 원고는 2015. 10. 14.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10. 13.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2015. 10. 15.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A은 2016. 4.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